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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생명수호결의대회-대학생연합 성명서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9-13 (금) 11:08
ㆍ분 류 서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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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23      

성명서

대전지방법원의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완 부장판사)는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이하 대가대협)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신앙을 지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써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죽음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돈보스꼬 성인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던져진 꿈 없는 시든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지친 젊은이들 곁에 쉽게 다가오는 것은 쾌락의 문화, 죽음의 문화입니다. 어느 누구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기에 많은 젊은이들은 쉽게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음의 문화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초고속 인터넷은 이런 무분별한 죽음의 문화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인터넷은 한 몫을 단단히 해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사랑하게 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낙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우리들의 현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참으로 놀랍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5.3%가 성관계를 경험했고 그 시작 나이는 평균 13.6세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을 기준으로 10대 청소년의 연간 분만 건수는 3,300건이었다고 하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당한 태아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낙태를 경험한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꿈과 희망을 잃고 점점 더 죽음의 문화에 젖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법의 근본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것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무고한 태아를 405명이나 낙태한 의사들을 살리는 것이 또한 법이라는 것을 이번 판결로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 생명의 편에 있지 않고 죽음의 편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성관계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 쉽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죽음의 길을 법이 잘 닦아 놓은 것입니다. 생명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법이 강한 자의 편에 있지 약한 자의 편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 나라의 재판관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선택권, 자율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4.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전지방법원장은 무고한 태아를 낙태한 의사들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대전지방법원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재판을 판결한 재판관을 문책하라.
하나, 대전지방법원장은 재판관들이 올바른 윤리관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관들에
    대한 도덕・윤리교육을 실시하라.

2013년 9월 11일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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